가상화폐에 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의견

​

illustration by @carrotcake
​

---

*2018년 12월 4일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

홍남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야기를 보자.

윤후덕 위원

표 좀 띄우고 시작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무조정실이 많은 사안들을 조정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예.

윤후덕 위원

그중의 하나가 아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관련한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관련해서 회의도 참여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표에서 보면 금년 9월 27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산업 분류를 10개로 나누고 10개로 나눈 것 중 아홉 번째,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우대하는 데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해서 벤처기업으로, 세제 혜택 법인세 50% 감면, 소득세 50% 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도로 원상복구 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아직도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미 방침을 정해 가지고, 후속조치만 그냥 남아 있을 뿐이지 방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무슨 방침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로 지정하지 않도록, 빼도록 했고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것 뺐지요. 뺀 게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자, 그런데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아직도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아마……

윤후덕 위원

요즘 얼마나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거보다 더 내려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70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요? 이를테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거는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은 돼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현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어느 사람보다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제가 보기에 아까 보도자료에 중기벤처부에서 그와 같은 문구가 들어갔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취지가 가상화폐, 아까 말씀하신 암호화폐인데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제도권으로 흡수할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정부가 방침을 못 정했는데요. 그 방침을 정하는 거와 연계시켜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법이든 가이드라인이든, 하여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10개 세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요즘 다 위험한 걸로 알고 시장에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완전히 천대를 받고 은행에서 취급도 안 해 주고 투자자들이 투자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제 한 10명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차라리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슨무슨 사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여기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고시상 10개 중에 가상화폐․가상통화의 매매․중개업만 빠져 있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블록체인 기반기술과 관련되는 것은 다 벤처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윤후덕 위원

정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블록체인 해 가지고 정부가 상당히 엄한 규제를 한다라는 발표나 등등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그런 용어를 쓰는 사업들이 다 위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다 민간이 참여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예.

윤후덕 위원

그거를 부총리가 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러 모아서 격려를 한번 해 주시거나 시장에 시그널을 좀 주시기 바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 것이 이번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통화인데, 저는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최대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하려고 하는, 의료라든가 물류라든가 다른 서비스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가상통화라 그래 가지고 블록체인이 화폐적 영역하고 접목된 비트코인과 같은,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제도화 문제를 선진국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던 것이 이와 같은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매매업, 중개업소, 거래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규제가 갔지 블록체인 자체하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응용해서 산업에 융합기술로 써 먹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윤후덕 의원은 파주시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윤후덕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홍남기 후보의 생각, 이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물었다. 정부 정책 방향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특별한 생각은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