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 아니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천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3천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천 건, 정산환급이 1천289만4천 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천245억 원 중 지역 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5천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 가입자가 1천127만9천 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천 건이었다.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천278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다.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 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해 32%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매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이 수십억 원”이라며 “환급금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이상하게 이런 정부시스템은 반드시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봐도 신청 안하고 소멸되는것을 노리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마치 예전의 카드 포인트 소멸과 비슷합니다

민간은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지만, 정부기관이 이러는 것은
그저 행정편의를 위한 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