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는 나라의 횡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 25% 관세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미국 측의 과도한 투자 요구를 선뜻 수용할 수 없는 정부의 고심이 깊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분간 25% 관세 등을 감수하더라도 향후 수십년간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은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방침 하에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미 측은 1차 관세협상 때 합의한 3500억 달러(48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액 상당 부분을 '현찰'로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측은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와 함께 수익의 90%를 본인들이 가지겠다는 입장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농산물·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장 전면 개방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출자 비중을 높이라는 미측 요구에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역제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를 수용하더라도 미측의 3500억 달러 출자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협상 카드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측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 정부는 당분간 25% 관세 등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전제"라면서 "다양한 시간까지도 협상 조건에 넣어서 가장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외환보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기업 보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측면에 영점을 맞춰서 (국익이) 최대화하는 시점을 보면 시간 역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소송 결과와 조지아주 한국인 억류 사태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 등 변수들이 우리 협상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에 착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확정 선고도 가능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억류됐고, 수갑 찬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국민 감정이 상한 것을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

협상은 끝났지만, 먼저 입금부터 하라는 요구

게다가 원금회수 이후의 모든 수익의 90%는 한푼도 내지않은 미국의 것

이것을 협상이라고 부른다면, 전국의 모든 사채업자들은 정당한 사업자로 봐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들의 깡패짓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길어야 9개월정도 버티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