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고는 의견을 듣지않고 고집을 부리는게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당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전날 증시 급락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하지만 윤석열 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경정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하는 등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전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진 의장 블로그에도 일부 게시물에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너 때문에 하루 10조원 날라갔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분이 굳이 국회의원을 하나” “진짜 열받아 죽겠다. 절대 두고두고 이름 잊지 않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진 의장이 과거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다’고 발언했던 것도 재조명됐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지 않고 계속 정책을 펴나” “공부 좀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분의 태도는 소위 꼴통보수와 다를 바가 없네요

그런식의 주장이면, 부동산 제재를 심하게 했어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으니
제재를 하면 안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선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응 것을 가져다가 근거로 사용하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위해 근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것도 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같은 태도로는 절대로 정책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