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때도 음모론이라던 내란당의 조희대 지키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떳떳하면 수사 받으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냈던 조 대법원장이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 빠른 입장표명(을 했다)"며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다시 게시글을 올린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때 추상 같은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사법부 수장의 위엄은 없고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나.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라고 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사건)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올해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국무총리 등과의 오찬 자리를 가졌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오찬 만남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정인선 기자(jis@daejonilbo.com)
내란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내란무리들의 믿을 구석은 조희대인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어차피 대법까지 가서 무죄판결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들은 이런식으로
내란무리의 중심축인 조희대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네요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떳떳하면 수사받으면 됩니다
내란수괴의 말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