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사랑한 나머지 아는 제도는 중국제도뿐인 김은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은 "수사 기소권 분리는 중국 형사사법체계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징어게임이 실화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장차 우리나라가 마주할 미래를 봤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발짝 더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개혁이라 칭하는 검찰 해체, 즉 수사 기소권 분리는 '중국 형사사법체계'와 똑같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 뜻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모르겠고, 자유도 모르겠고 망신주기 수사로 종교 위축시키고 언론인들 좌표 찍어 스스로 자아 검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다. 고신용자 금리 높여 저신용자 금리 깎아주자' 말한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조차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은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힘들게 성장한 나라,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며 "요즘 대통령과 밥을 함께 먹은 기업이 또 야당이 직면하는 건 밥이 아니라 '밤(bomb)' 반시장 반민주 '폭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3'에 나오는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주세요'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드라마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화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한 독재, 정권이 만든 게임판에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국민을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매일 매시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정말 이정도면 그냥 저렇게 믿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해당부분의 핵심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판단" 을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회가 하려는 입법을 가지고 그 안에 헌법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위헌소지라고 궁시렁거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가 선을 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했지요

그걸 왜곡하려고 하니 본인의 말이 우스워 보이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나 보네요

게다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오로지 중국만 그런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보니
중국 사랑에 진심인 것은 김은혜와 국힘인것 같네요

세상에 종북도 모자라서 중국을 흠모하는 내란세력이라니

끔찍한 혼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