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청년정책 의견수렴과 반영

이재명정부가 22일 내놓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체감성 △확장성 △지속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정하고 직접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들이 고루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중점 추진 등 3대 분야를 골자로 한 139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청년 지원 종합 대책이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호응한 정책들은 이재명정부에서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시작돼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다. 이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6만명 수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최대 8만명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자리 등 '사회진입' 분야에서만 139개 과제 중 절반이 넘는 72개의 과제를 내놓은 것도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이 인용한 청소년연구원의 '청년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문제(53.6%)였고 이어 주거(23.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 문제야말로 청년 세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 및 위험군 선별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센터 10개소 지정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 확대 △산학프로젝트 지원 사업 신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였다. 이후 8개 대기업 그룹에서 올해 4만4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해 몇 만 명이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올해 당장 대기업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100대 기업으로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지원을 확장한 점이 이번 청년 대책 특징으로 꼽혔다. 정부 측은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례로 △채용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 준수 기업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것 △플랫폼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최대 12%까지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시 첫 달 보험료 정부 지원 등은 사실상 모든 청년들을 아우르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대책 발표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 임기 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일반 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을 수렵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여는 한편 오는 9~11월에는 다양한 청년과의 의견 수렴·협의 과정을 통해 세부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2026년 3월 둥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는 대통령이네요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지가 관건이겠지만,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