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5 매국노와 위인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이재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며칠간 글을 쓰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현금지원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대응에 대해 노파심으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

11일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및 외교안보관련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혔다.
첫째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
둘째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셋째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는다.

필자는 처음부터 이재명 정권의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한마디로 '매국'이라고 규정했다. 현재까지의 협상을 매국이란 말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협상발표이후 한국내 소위 진보인사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던 매국노 추종세력은,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떠 받들었다.

이재명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복귀했을때도 소위 명빠들은 이재명 만세를 불렀다. 협상은 잘되었고 이재명도 미국과 관계를 잘맺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협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국민의힘에게 '한미관계를 파탄내자는 이야기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일본이 미국과 굴욕적이고 파국적인 합의를 서명하고 나서 이재명은 멈칫거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 현대차 공장을 짓는 한국직원들 체포구금 추방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후 이재명은 소위 미국과 협상 3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이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재명 정권이 협상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는 어느것이 이재명의 생각인지 아직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재명이 역사에 남을 매국노의 길을 걸어가질 않기를 바랄뿐이다. 필자가 이재명에게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는 것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다. 이재명이 일본과 같은 협상에 서명을 하면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미국과 협상을 한 일본은 앞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그 어떤 국가도 일본처럼 벌어들인 돈을 모두 미국에 갖다 바치면 제대로 생존하기 어렵다. 앞으로 일본은 역동성을 완전하게 상실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지나간 30년의 잃어버린 시절보다 더 엄혹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일본은 적어도 100년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재명이 일본과 같은 합의를 하면 한국은 영원히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조선은 한국보다 훨씬 더 고도의 성장을 하게될 것이다. 지금 조선의 김정은은 한국의 박정희보다 더 혁명적으로 조선을 바꾸고 있다. 이미 핵무력을 완성시켰고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박정희시대보다 훨씬 더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동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하면, 국내산업을 위해 투자할 돈은 없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멀지 않은 시간내에 한국과 조선의 경제는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이재명이 말로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미국이 요구한 협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서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날은 알래스카 가스개발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한 것 같다. 포스코 인터내셔날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이재명과 트럼프의 합의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원화와 달러화간 무제한 스왑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말은 미국이 무제한 스왑을 수용하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겠다는 말이다 .

한국이 미국에 무제한 스왑을 요청했다거나 위성락이 핵연료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이재명은 3500억 달러를 제공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고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무제한 스왑이나 핵협상은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3500억달러의 폐해를 상쇄할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국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상이다. 국회는 당연히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상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가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는 한국 인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상한 일은 반드시 이상한 의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국은 지금의 시기만 버티면 일본 정도는 가볍게 추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다. 이 문제를 도외시하는 그 어떤 시도도 매국적이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세대 100년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다.

이번주말까지 제발 아무런 일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