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1] 진격의 스테이블코인#4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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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우려

일본/싱가포르/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국가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규제체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가 미비된 국가는 한국/미국 등인 것 같습니다.

16.국내 가상자산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017년 9월 높은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 등의 발생으로 모든 유형의 디지털 토큰 발행을 금지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정책기조 유지. 국내에서는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디지털토큰 발행 불가능
다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202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2024),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발표(2025) 등은 국내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기조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

->'25년 신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기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본의 사례에서 찾는 방향성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가 2017년 대비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요국 금융당국도 금지보다는 관리 차원의 규제로 접근 중.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
▶이 과정에서 일본은 좋은 참고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일본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
-과거 일본은 여러 차례의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며 디지털자산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보수적인 입장 속에서도 자금결제법, 금융상품법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를 마련
-이에 높은 규제 예측력을 기반으로 전통 금융기관이 이를 주도 중

이번에도 역시 규제 측면에서 앞서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8.국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활성화 여부가 시장의 성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현재 다양한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나 USDT와 USDC의 점유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큰화 펀드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전통 자산 투자 서비스도 대부분 이 두 가지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사용
-특히 국내의 경우 개인간 송금이나 결제에 불편함 부재. 더욱이 가상자산 거래도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유인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현재 국내 Cex는 원화기반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Defi 활동은 거의 미미한 상황이라 USDT/USDC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글로벌 환경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살리게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적 측면에서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국내 은행,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실험을 진행 중

개인의 사용 유인이 부재하다면, 금융 기관의 사용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 국내 주요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증 실험을 진행 중.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함
-최근 국내 주요 은행은 일본 3대 대형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Project Pax’ 동참을 발표. 해당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송금 수단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개인간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요인이 부재하다는 평가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은행권에서는 은행간 거래에 스테이블을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0.국내 금융회사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가시화된다면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접목한 해외 사례를 보면 유동성/접근성 개선 및 시장 효율성 제고/ 거래 속도/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섹터가 활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용가능 분야는 소액결제/송금/디지털바우처/결제/교환수단 등으로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교환의 매개수단 뿐 아니라 Defi 등의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Dapp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거나, 기존 레거시 금융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금융활동의 기본 인프라를 블록체인 환경으로 트렌스포메이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근본 존재이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도 원화 보다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