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2] 진격의 스테이블코인#5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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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

01.확대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강조되는 규제 정비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4년 급격히 확대.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3조 원을 기록 하였으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7.3조 원 기록
-2023년 하반기 대비 시장 규모는 146%(+63.7조 원) 증가, 일평균 거래 규모는 102%(+3.7조 원) 증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제 마련 필요성 강조. 이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준비

02.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 부각

03.이재명 대통령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활용 강조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성은 1)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 기반 마련, 2)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 기회 보장, 3)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 기회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04.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 해외 규제 현황 확인 필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열린 시장인 만큼, 타 국가와의 규제 차익은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을 확인하여 국내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상호주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규제 마련 시 미국의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참고할 가능성이 높음
-상호주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요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해외 관할권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회계 감사관에 등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제공 및 판매 가능

미국 Genius Act의 상호주의 원칙을 참고하여 상호 국가간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맞춰가며 규제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미국 등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는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