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3] 진격의 스테이블코인#6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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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① 미국

현재 미국은 주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 다만 미국 전역에 기준이 되는 연방 차원의 법안은 부재. 이에 현재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법안 논의 중

06.① 미국: 은행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허용

지난 3월 7일 미국 통화감독청(OCC)는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관 등의 일부 관련 활동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지침 철회
-OCC 감독 하에 있는 은행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정 활동 수행 가능
▶미국 연방예금공사(FDIC)도 이어서 금융기관들이 사전 통보 절차 없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 및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유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제’ 폐지
-FDIC의 이러한 결정은 OCC 지침 철회 결정 이후인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에 이루어진 조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

OCC/FDIC 등의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사전승인 규제를 철폐한 것은 미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 환경 마련이 본격화 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07.①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에 강한 의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미 연방 규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이에 연방 의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음
-지난 118대 의회에서도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된 바 있음. 다만, 118대 의회 임기 내에 법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폐기
▶이러한 가운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119대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도감이 있게 추진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3월 8일 진행된 가상자산 서밋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필요성 언급

법안발의 현황을 보면 곧 연방정부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규제안이 명확해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08.①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Act” 추진

지난 2025년 3월 미국 상원에 금융안정성 보장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GENIUS Act’가 발의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STABLE Act가 발의되었음. 다만 두 법안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
▶한편, GENIUS Act 법안은 미국 상원 최종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음. 만일 최종 표결 통과 시 하원으로 이관되어 논의 진행. 따라서 연내 통과 가능성 존재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하였으므로 몇개월 이내 하원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EU 등의 규제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