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815] K-비트코인 현물 ETF가 온다#2

어디까지 논의되었나..?

2024년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국내 가상정책 방향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변화 감지
민주당이 제시한 디지털자산 공약 내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허용’안이 포함되었고 3월에는 법인의 가상자산참여 로드맵이 발표됨. 이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차례로 발의
특히 지난 6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가 주목할 만한 변화로, i)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ii)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 iii) 또한 신탁업자가 전문성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수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ETF 출시의 선결조건인 만큼, 해당 움직임은 K-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기대를 한 차례 더 높임

현물 가상자산이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으로 인정받는 선결조건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 불가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 불가능
자본시장법 상 비트코인 현물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미 등재. 또한 국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미 등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원자재, 신용위험, 기타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구분
(자본시장법 제103조) 신탁업자는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전통적인 자산만 수탁 가능
이에 따라 1) 미국 포함 해외 지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는 중개/투자 불가, 2) 법령 개정, 수탁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TF 발행도 불가한 상황

현재는 거래/수탁자산의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대상이자 수탁자산의 대상으로 관리/통제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약사항으로는 인프라 미비와 금융시장 안정(투자자 보호장치) 등의 추가적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 및 관련 주식형 ETF 매매는 가능

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글로벌 상장 비트코인 선물(Futures) ETF(예: BITO) 및 블록체인 등 관련 주식형 ETF(예: BLOK)의 ‘매매’는 가능. 실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순매수 결재 1~50위 중 크립토 관련 종목 다수 포함
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민간 거래소(예: 업비트, 빗썸)를 통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가능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매수, 보유 불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기관 내부 리스크·투자 제한 규정(예: 은행법, 보험업법, 투자신탁 운용규약)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이 아닌 ‘특수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법 집행기관, 특정 비영리기관은 조건 하에서 가능. 전문투자자 및 상장법인 3,500여 곳은 하반기 시범 허용 예정이나 일반법인이나 금융회사는 여전히 불가 원칙

현재 개인들은 현물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주식거래소를 통해 글로벌거래소 상장 선물 및 파생상품 기반 ETF, 관련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관련한 주식/ETF 거래는 가능하나 가상자산 거래소 기반의 현물거래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