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친 대법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등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이 같은 추계 결과를 제시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에선 "대법원이 반대를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대법관 30명의 집무실과 재판연구관, 일반직 등 총 824명에 대해 필요한 면적이 11만6456.68㎡(약 3만5228평)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약 1조4695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부지 매입비 약 1조819억원,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약 3738억원으로 추계했다. 기본·실시 설계비는 약 137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때 매입비는 현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8명 이상 늘릴 경우)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면서 "(해당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희 대법관 증원할 거냐는 식으로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더니,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대법원을 더 지어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자고 한다"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일각의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선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상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을) 늘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한명이 천건인가 처리해야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다고
사건심리가 부실한 핑계를 대다가
증원한다고 했더니 이것도 같잖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종이나 대전같은 국가의중심으로 옮깁시다.

그리고, 대법관은 더 많이 늘리고, 재판연구원은 줄입시다.
한명당 사건수가 줄어드는데 보조인력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고된 분들은 사임하시면 됩니다.

되도 않는 핑계나 대고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5년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악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