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이재명도 동의했던 배당분리과세까지 - 문제를 모르는게 문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라는 하나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방향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완전 누더기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도 발의에 동참했던 법안이
말같지도 않은 반대에 막혀 여기저기 수정되서는
더이상 아무 유인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부자들이 감세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늘어났을때 보는 이익이 대주주가 많습니까 아니면 소액주주가 많습니까.

계산해보신적도 없겠지요.

당연히 소액주주는 배당분리과세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면, 그 배당을 받는것이 소액주주입니다.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 그런 이해도로 어떻게 법을 제정하겠다는건지
지켜보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잘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됩니다.

잘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어려운 개념
들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도 수긍하도록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모피아 혹은 그 주변에 있던 관료출신이나 경제통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제대로 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대놓고 이소영의원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그나마 현재 투자자들의 입장을 열심히 경청해주는 사람은 그분 뿐입니다.

지금의 상황처럼 흘러간다면, 장담하지만 1~2년 안에 민주당 지지율 다 빠집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바랍니다.
정책과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