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잿더미로 만들려고 한 무리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9일 마지막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이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작전을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찾아 합참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3일에 한 번, “무인기 띄워라” 독촉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외환 의혹 첫 조사에 나섰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무인기 작전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몰이’의 일환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서 위법한 작전을 지시·수행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세 차례(3·9·10일)와 11월 19일 마지막 무인기 작전 이후에도 이 본부장에게 무인기를 띄우라는 취지로 2~3일에 한 번씩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점은 김 전 장관이 합참의장을 패싱한 정황이 포착된 시기다. 합참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이 이 본부장에게 “다음 오물 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 명령했다. 또 “내가 지시한 걸 합참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11월 22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원점 타격에 반대했음에도 이 본부장에게 김 의장을 건너뛰고 직접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11월 29일 이 본부장에게 본인이 지시하면 원점 타격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무인기 작전 수위를 높이려던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본부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흐름으로 작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이들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특검팀은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11월 집중된 ‘김용현-이승오’ ‘이승오-김용대’ ‘김용대-여인형 방첩사령관’ 간 통화내역을 토대로 무인기 지휘 체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관여 여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16일, 당시 군 지휘권이 없음에도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 의장, 김 사령관 등과 연쇄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사에 앞서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적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며 “오직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대통령의 재가없이 국방부장관이 단독으로 북에 무인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렁물렁한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윤건희의 정치적, 법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던 무리들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역적무리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