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로 돈 뜯을 궁리만 하는 미국 - 과연 기술인력 파견을 원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대표적 취업 비자로 매년 8만5000건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이 허용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업은 매년 1인당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6년 체류 시 최대 60만달러까지 부담하게 된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업은 해당 인력이 연간 10만 달러를 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가치가 없다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는 미국인이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H-1B 비자를 위해 큰 비용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고문에는 “H-1B가 고숙련 인력을 유치하기보다 저임금 노동력으로 악용돼 미국 노동시장을 왜곡했다는 인식이 담겼다.
행정명령은 2000년 이후 외국인 STEM 인력이 12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STEM 고용은 44.5%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특히 IT 기업들이 H-1B를 활용해 외국인 저임금 인력을 투입하면서 미국인 해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와 맞물리며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 파견 인력을 위한 별도 트랙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신설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개인이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달러를 부담할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가 기존 EB-1, EB-2 비자를 대체하며 연간 8만개가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00만달러 납부 시 해외 소득 비과세와 연간 270일 체류가 가능한 ‘플래티넘 카드’ 도입 계획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종식하고 미국에 실질적 이익을 줄 인재와 투자자를 우선하겠다”며 “세금 감면과 부채 상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효 기자 shhong0820@inews24.com

미국이 비자비용을 100배나 인상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면서, 기술인력 입국은 한명당 10만불을 요구합니다.
미국에는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 투자와 자국 생산능력의 발전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의 모순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인지
이들의 행동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비용을 저렇게 지불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느니
미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듯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돈만 밝히는 무리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