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왕이 아니듯이 대법원장도 왕이 아니다 - 민주주의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을 거론하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발끈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했다며 "새겨듣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자신을 향한 퇴진 압박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만한 궤변"이라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것처럼,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자신의 무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할 자리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부디 새겨듣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휘 (noirciel@joseilbo.com)

내란시도를 막았던 국민의 뜻으로 세운 정권이고,
국민의 뜻에 거스른 내란무리를 청산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대법원이 모든 곳에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민주국가의 절대권력이 아닌 사법부일 뿐이고,
입법부의 입법을 막을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을 막았던 이들을 저지하려고 했던 지금의 법원에
정당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내란일당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봐주려고 노력하는 법관들이
법원 안에서 내란일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계엄시기에 한마디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던 이들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권에서만 잘난척 떠들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옹도 정도껏 합시다.

조희대는 물러나야 하고, 사법부 역시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