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누더기가 아니라고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없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수의 주주들이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았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고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누더기는 아니다"며 "과세기반을 넓히고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이따위 안이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시장이 반색했던 것은, 배당분리과세와 최고세율 25%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것저것 추가된 조건에다가 최고세율이 35%가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인책이라는 말의 뜻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만 모인것 같습니다.

지방세 더하면 38.5%인데, 현재의 종합소득세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거면 제대로 살펴보기라도 해야하는데,
그냥 이해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세수부족만 메꾸려는 생각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정 주가부양을 원하기는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그냥 명목상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