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핵심이 수사기간 연장인데, 이걸 없애고 합의라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의 여야 협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같은 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11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 주도로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이날 정 대표가 뒤집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논의한 뒤 야당의 요구 상당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런데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반발이 거셌고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것”이라면서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돼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갈등이 당내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개혁 방향을 높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의 이견이 노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 사이에 갈등이 일자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명-청(이재명 정청래) 갈등’에 이어 ‘청-병(정청래 김병기)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여야 협의된 부분을 의총 과정에서 수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대표가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본인 부덕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으로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하자”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 대표의 사과가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한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사과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김병기에 대한 사과는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김 원내대변인은 “불러드린 워딩대로 (의원들에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사과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수사기간 연장을 안할거면 굳이 법개정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이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협치니 합의니 하면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무능한 원내대표인지, 아니면 소통 안되는 지도부인지.

솔직히 소통도 소통이지만, 협상하는 법안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면
협상한다고 나설 자격도 없고,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