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무능하다는 프레임이 자꾸 생기는 것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거라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상법개정과 함께 주식시장의 훈풍을 이끈것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분리과세를 통한 주주환원 유도가
진정한 한국식 밸류업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두가지 모두 누더기가 된채 법안 상정이 코앞입니다.

이런식으로 할거면 애초에 주식이니 뭐니 기대감을 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책방향을 이해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자세를 취할것 같으면
해당 정책의 수립에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면, 백해무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