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친 암호화폐 행보의 SEC, 암호화폐 소송식 규제 전면 철폐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이전 겐슬러 위원장 체제에서의 소송식 규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기반의 공식 규칙 제정’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미 증권거래위원장인 폴 앳킨스는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정책을 기존처럼 소송을 기반으로 한 규제 집행이 아니라
‘의견 수렴(notice and commment)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절차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는 암호화폐를 SEC만의 기준과 방식으로 일방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통과 검토, 논의를 톨해 지금의 시장 기준에 맞게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토해 규제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인건데
암호화폐는 기존 자산들과의 유사성은 있지만 명확하게는 새로운 자산의 유형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분명 시장의 현황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규제가 명확하게 필요한 만큼
‘기존 법에 어긋나니 잘못됐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존의 선 소송 규제 방식을 전면 철폐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논의 후 규제 방식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법안이 마련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