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도 점점 세분화, 미국 암호화폐 산업 장려 박차
미국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기업 및 보수 단체를 디뱅킹한 은행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기업 등에 대해서 은행에서 차별화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조치 함과 동시에 친 암호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부 은행들은 ‘고객 평판 리스크’라는 간접적 이유 등으로도
암호화폐 기업들을 배제를 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융 규제 당국에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라는 지시도 담겨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행정명령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분화된 명령들이 나올 조짐이 보이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장려 정책이 점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