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3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재명, 정권퇴진 운동이 그를 도와주는 방법이 될 것.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가보고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한것을 보고 잘했다고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로 몰고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이번 미국와 관세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를 멕시코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관세협상을 90일 유예했다. 멕시코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누차 말하지만 지금의 국제정치 정세에서 가장 강력한 이점을 가진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다면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정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상태로 진입한다. 한국은 IMF이후 뼈골이 빠지면서 모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반납해야 한다. 이윤의 90%가 미국의 부채를 갚는데 쓰인다. 이런 상황을 식민지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의 상황은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조건이 좋지 않다.

지금의 조건대로라면 한국은 그냥 망한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경제상황은 악화될수 밖에 없고 대중의 삶도 악화될 것이다. 벌어 들여오는 돈이 모두 미국 빛갚는데 쓰이는데 한국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다. 혹자는 협상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불평등한 관계이다. 말과 이행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비교적 비슷한 처지의 세력균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설정한 처지에서는 말따로 행동 따로가 불가능하다. 만일 이재명이 미국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정권을 상실하고 재판을 받고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에서 완전하게 굴복했으니 안보에서도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을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의 선두에 세우겠다는 맹세를 하고 돌아올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인정했고, 지금 남은 주제는 한국군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동원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미 이재명은 한국군을 중국과 충돌하는데 동원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이 이토록 완벽하게 미국에 거의 모든 분야를 양보하게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만일 지금이 국민의힘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한다. 왜 이재명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완전한 미국종속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미국에 대한 종속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미국종속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선의 김여정이 이재명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충실하고 확고한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점을 고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여전히 사법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법기관이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다. 아마도 이재명은 사법적 처리의 협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대격변의 시기에는 두드러진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는 것이 곧바로 국가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버릴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마자 곧바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단하고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있다. 이재명이 원래 미국종속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는 우선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어야 했다. 지방검사장과 지방법원장은 선거로 뽑는 개혁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행정권에 속하는 교육감 선거는 하면서 정작 강력한 권력인 지검장과 지방법원장을 선거로 뽑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중의 의지가 법집행기관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필자는 불행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이어지고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도 그리 오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세계 경제는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한국이 지금의 이재명과 같이 행동하면 앞으로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지금 당장 이재명 퇴진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ㅓ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