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4 '매국노' 위성락을 경질하라.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협과 위기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이런 약탈과 수탈이 아니면,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수렁은 37조 달러가 넘는 공공채무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국의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유럽을 희생시켜 국가채무의 덧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의도가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 유럽은 거덜이 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대신 비싼 미국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유럽이 망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같은 나라다. 생산경쟁력에서 에너지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은 전쟁에 빠져 들면서 스스로 망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에너지로 탈탈 털리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관세협상으로 미국에 털리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서명까지 했으니 완전하게 털릴 것이다. 이시바는 미국과의 협상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표리부동한 행동을 했다. 일본의 지도층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일본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일본이 미국과 협상한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일본은 앞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자신의 머리를 범의 아가리에 스스로 집어 넣은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유럽과 한국이 불리한 협상을 하도록 강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EU의 불리한 협상내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폰데어 라이엔의 협상은 개별 유럽국가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과 EU의 협상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 대한 특별 대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정말로 노리고 있는 목표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완전하게 포획되었고, 한국은 포획 직전에 뭔가 스텝이 잘못 꼬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미국과의 협상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게될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정권과 협상을 발표했을때, 필자는 주저없이 이재명을 매국노라고 규정했다. 이재명이 어떤 이유로 초기의 입장을 번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 뭔가 조금 달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이번에 이재명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을 하면, 민족사에 중요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의 이런 결정이후 다시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 경우, 한국의 대중들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를 막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벌어진 일이다. 필자는 이런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그런 결정을 한 재벌3세 경영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경영인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바이든과 윤석열 정권 당시 언론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정신없이 떠들었던 것도 분명하게 기억한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지식인과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태도다. 윤석열과 국임은 그런 결정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하게 된 것도 문제는 분명하게 있다. 이런 협상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위성락이다. 위성락은 이번 협상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옳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헌납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위성락은 난데없이 한국이 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금과 같이 엄중한 시기에 위성락이 이런 발언을 한 취지는 매우 악의적이다.

아마도 위성락은 미국 상무장관의 3500억불 헌납 요구를 포함하여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상을 수용하는 상황을 한국의 핵문제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의 악의적인 반민족 매국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위성락은 윤석열 당시의 김태효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위성락과 김태효 같은 인물은 '내안의 타인'이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과 한국의 국민이 아니라 미국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들이다. 그런자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한다. 매국노를 옹호하는 자도 매국노다.

이재명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끌려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위성락을 경질하지 않으면, 이재명도 위성락과 같은 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이재명의 행태를 보건데, 솔직하게 말해, 이재명이 지금 미국과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국내여론이 좋지 않으니,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적절한 시점을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 필자는 이재명이 위성락을 경질하느냐 아니냐가, 이재명이 민족사의 위인이 되느냐 아니면 '매국노'로 전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비판도 어설프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협상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반성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잘못은 분명하다. 투자결정을 잘못한 3세경영인, 이재명 정권으로 하여금 불리한 매국적 협상을 하게 한 책임자 위성락과 그 일당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석열과 국힘이다.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매국노'와 '매국정당'으로 분명하게 커밍아웃하던가 아니면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재탄생하던가 하는 갈림길에 들어가 있다. 필자는 현재 민주당에서 김어준과 정청래 그리고 김병기 문제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로 힘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다. 상식적이라면 김어준은 당연히 이번 미국과의 협상 문제 그리고 한국인 직원 체포구금, 그리고 잘못된 3세 경영인의 투자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김어준은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주류 언론인이다. 김어준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영향력을 능가한다. 그런 김어준이 자신의 영향력을 국가가 아니라 소모적인 정쟁에 쏟아 붙는 것도 '매국적 행태'라고 하겠다.

필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김어준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쟁이 미국과의 잘못된 협상을 위장하고 물타기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필자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매국적 협상과 한국인 직원 체포 구금 문제로 시위를 하고 있으며 핵심적 주제는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방향도 잘못 되었다. 그들이 정말 투쟁해야 할 목표는 '내안의 타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이런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성락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