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8 이재명의 꼼수, 김정관 산업부, 조현 외교부장관의 꼼수, 훤하게 보인다.
이재명이 미국과 국익에 상반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런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최근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 지휘를 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장관은 그에 따라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김정관은 미국에 가서는 마치 협상이 결렬된것 처럼 말하더니 16일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주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관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경제적인 손해보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다.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양보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미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한국이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미국투자에 올인해야 한미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런 한미관계는 유지할 그 어떤 의미도 없다. 만일 김정관이 말하는 한미관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고려한 안보관계라고 한다면, 김정관은 산업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 걱정은 김정관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해야 할 문제다. 김정관은 철저하게 한국의 산업이라는 문제, 그리고 향후 한국의 성장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관은 자격미달이다.
김정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국내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서히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트럼프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아마도 그 무대는 APEC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왕이를 만났고 그 이후에 시진핑이 이번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발언을 했다. 중국내부의 상황을 보면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중국측은 오히려 조현이 시진핑의 한국방문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미국방문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말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더 이상 치중하기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재명이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이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손님을 초대하려면 최소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시진핑이 오면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미 중국과 경제협력은 줄여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럼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할 것인가?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조선비핵화를 위해 조선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말밖에 없다.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올 것 같은가?
이런 상황에서 조현은 왜 중국을 방문에서 중국측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뻔하다. 이재명 혹시라도 시진핑이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할까봐 이를 막기 위해서 초를 뿌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만일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위한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APEC에서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미국은 만나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국은 지금 이상황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현이 중국측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일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은 트럼프와 합의했던 것을 통크게 양보하고 합의문서에 서명하려는 것이다.
사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는 문제는 정부의 관료들 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정관과 조현이야 어차피 매국노로 찍히는 것을 그리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도 매국노라는 세상의 평가가 그리 두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장관들이야 어떠하겠는가?
국회의원들도 모두 표결에 참가해서 누가 매국노인지 애국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리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찬성한 자들은 모두 정치판에서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내 입장은 분명하다.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협상을 중단한다면 그리고 한국이 주체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면 나는 이재명의 재선을 명문화한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만일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3500억 달러를 갖다 바치는 협상에 합의한다면, 나는 즉각 이재명의 탄핵을 지지하고 찬성한다. 그리고 이재명 일가의 모든 재산을 환수해서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돈을 트럼프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관과 조현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재명과 트럼프의 협상에 찬성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먼저 헌납해야 할 것이다. 그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이런 매국적 합의에 대중의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들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