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좁고 규제는 넓게, 두 연구원의 손맞잡기..

2025년 9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으로 주파수 자원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상호 교육, 정보 교류, 학술행사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비슷한 연구기관 협력과 비교하면, 이번 협약은 기술 전문기관과 행정 전문기관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균형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선이 지나치게 산업 진흥 위주로 흐를 경우, 전파 안전성과 공공 이익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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