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1] 내년(26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 및 월평균 건강보험료 약 천 원~2500원 인상 예상

올해(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26년) 건보율을 7.09%에서 7.19%로 인상하면서 전년대비 1.4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000원~250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2~3년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알아내서 건강보험료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추이를 알아보면...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2025년) 7.09%,
  2026년 7.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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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부분이 우리보다 약 20년 앞선 상황을 참고하게 되면...
월급에서 떼어가는 각종 세금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종 세금들이 매해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동산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화(반전세: 보증금+월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수도권에서 자가가 아닌 분들은 많이 인상된 월세로 인해서 돈 모으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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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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