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1] 전세보증금 90%에서 70% 강화되면... 월세화는 더 가속화된다

올해(25년) 8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현재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의 90% 기준을 70%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9월 7일 주택공급대책에서는 이 부분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전세 보증금 70%로 강화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글을 이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이 70%로 낮추게 되면...
  올해 말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전국 빌라(연립, 다세대 주택) 4채 중 3채는 전세 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화에서 월세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제도로 인해서 월세 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저렴했던 장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전세 사기로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을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방치해놓고...
기존 전세 제도의 혜택을 이렇게 계속 줄이게 되면...
흙수저는 주거비 인상으로 인해서 더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9월 7일 주택공급대책의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포스팅을 할 예정이며...

똘똘한 한 채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부동산의 부의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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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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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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