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5] 미성년자가 집주인(임대인)이면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된다!!!

현재 악성 임대인은 신원이 공개가 되지만 미성년자가 임대인(집주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부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성년자 임대인에게 피해를 당해도 실질적인 주인인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게 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로 인해...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 실제 사례)
  서울에서 16살 임대인에게 3명이 전세금 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전북에서 8살 임대인에게 2명이 전세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이런 허점을 어떻게 알고 사기를 치는 건지...
사기꾼들의 머리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임대인(집주인)이 미성년자이면 계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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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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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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