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6] 25.10.15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 및 보유세 카드는 내년(26년) 지방 선거 이후에 나올 수밖에...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가 올해(25년) 10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을 보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서울 집 마련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나왔고...
공급 정책은 없고...
기존 정책에서 더 강한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 비아파트(오피스텔)은 규제 정책에서 빠졌다고 하니...
  비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은 대출을 잘 이용해서 자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 정책이 지금 나올 수도 없긴 합니다.

그 이유는...

• 올해 착공해도 빨라야 3~4년 뒤에 입주가 가능하고...
  연간 산재 사고 3명이 넘는 사업장에게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와 산재 사망 수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은 기존보다 더딜 수밖에 없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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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서울, 수도권 135만 채 신규 착공을 2030년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급 관련된 정책은 당분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출처: dreamina AI]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몇 년에서 10년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다음 정책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카드와 주택 공시가격 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유세 카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사로도 나오고 있네요.

(지방선거 승리하고 난 뒤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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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주택 공시가격 상향이 나오면...
주택 매물이 나와야 하지만...
기존 양도세를 개편해서 더 낮추지 않는다면...
매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전 문재인 정권 때도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조금 변형해서 나올지 한 번 지켜봐야겠죠 @.@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풀고...
대규모 서울, 경기도 공급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서울, 경기도 쏠림 현상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밑의 내용은 이번에 나온 규제 정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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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트위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25년 10월 16일 시행)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수정, 분당, 중원, 의왕, 하남 등)
  주담대 대출)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 원 이하
  전세 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원, 전세 대출 보증 비율 80%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1억 원 초과한 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규제 지역에 전세 대출이 있다면 3억 원 넘는 아파트 취득 불가

(갭투자 차단)

수도권, 규제 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로 상향

(25년 10월 16일 시행)

•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가격) 일반 차주, 생애 최초 구매자, 서민 실수요자 해당
  대출 최대 한도 25년 10월 16일 시행)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

• 일반 차주)
  주담대 대출 LTV 70% -> 40% 감소
  DTI 60%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아파트) 50%, 투기과열지구 40%
  대출 최대 한도)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

• 생애 최초 구매자)
  LTV 70% 유지 / DTI 60% (아파트) 유지
  대출 최대한도)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

• 서민,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LTV 70% -> 60% 감소 / DTI 60% (아파트) 유지
  대출 최대한도)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

• 디딤돌 대출)
  LTV 70% 유지 / DTI 60% 유지
  최대한도 일반 2억 원, 생애 최초 2.4억 원, 신혼 3.2억 원, 신생아 4억 원 유지

• 보금자리론)
  LTV (아파트) 70% -> 60% 감소
  LTV (비아파트) 65% -> 55% 감소 (생애 최초, 실수요자는 유지)
  DTI 60% -> 50% 감소 (생애 최초, 실수요자는 유지)
  최대한도 일반 3.6억 원, 생애 최초 4.2억 원 유지

각자 도생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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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8]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사고 내면 바로 강제 경매된다!!!
  [부동산 #39] 올해(25년), 1억 미만 가계 대출도 은행 소득 심사 받도록 바뀐다.
  [부동산 #40]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년 더 연장 (27.05.31까지~)
  [부동산 #41] 대출 대신 "지분 투자 담보 대출" 과연 시행 될까??
  [부동산 #42] 올해(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 [부동산 #43] 롯데건설, 능동형 층간소음 저감장치 기술 개발
  [부동산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때 전자 투표 허용
  [부동산 #45] 올해(25년) 6월 28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소득 상관 없이 6억 원 이하 대출
  [부동산 #46] 올해(25년) 6월 27일 규제 이후 전세에서 월세화(반전세)를 가속시킬 것이다
  [부동산 #47] 주택연금 개편 추진 중... 월 수령액 조금 늘어날 듯..

• [부동산 #48] 주 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 시행 시에는 아파트 분양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부동산 #49] 2년간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부동산 #50] 주택 연금이란 무엇이고, 주택 연금은 주택 담보 월 대출이면서 복리 이자가 숨어있다
  [부동산 #51] 전세보증금 90%에서 70% 강화되면... 월세화는 더 가속화된다
  [부동산 #52] 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주택 공급 계획의 135만 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부동산 #53] 가상자산(코인) 매각 대금 부동산 거래 시 보고 의무화!!
  [부동산 #54] 연간 산재 사고 3명 넘는 사업장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및 산재 사망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부동산 #55] 미성년자가 집주인(임대인)이면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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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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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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