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7] 3+3+3 최대 9년 전세 갱신법 발의가 나오다!!!

올해(25년) 10월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0월 2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 2회를 변경하고,
갱신시 임대차 기간을 3+3+3년으로 늘려서 최대 9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발의안은 처음이 아닌데요.

• 작년(24년) 12월에도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준혁, 복기왕, 박홍배, 이용우, 박수현, 장종태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만 국민들이 그당시 강한 반발을 해서 24년 12월 09일 동의 서명 철회를 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한 갱신에서 최대 9년으로 살짝 바꿨다고 보면 됩니다.

• 24.12.13) [부동산 #36]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몰래 발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다!!!

그리고

이번 발의자들을 보면...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염태영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손솔
  무소속) 최혁진
  10명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이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겨서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내용이지만...
3+3+3 = 최장 9년은 임차인에게 내 집을 내주게 되면...
새집이 9년 뒤에는 헌집이 되는 마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전세 기피 현상이 나오면서 월세화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월세의 가격은 9년의 보상 심리가 한 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월세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출처: dreamina AI]

그리고

민주당이 의석 수가 많아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도 드네요.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로 인해서 월세도 다른 나라보다 저렴했고
전세를 이용해서 주거비 지출도 적게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을 계속 뭘 건드리면서 중간 사다리를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법안들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흠...

• 전세 사기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관련된 법안만 나오면 되는데..
  자꾸만 있던 전세도 없애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매달 월세로 많은 돈이 나가게 되면...
흙수저는 더 올라갈 길이 없게 됩니다.

누가 되든...

중간이 없는 상황이라서...

다들 각자 도생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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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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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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