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7] 주택연금 개편 추진 중... 월 수령액 조금 늘어날 듯..

올해(25년) 8월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감사원 지적사항(주택연금의 주요 지표와 보증료 산정 방식이 가입자에게 일부 불리하게 적용됨)을 반영해서 주택연금 월 연금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기로 월 연금액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월에 받는 금액이 작더군요...

• 주택연금이란?!
  고령층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자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고...
  다주택자는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의 시세 69%에서 90%까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올릴 거라고 합니다.

(민생 안정 지원금 30.5조 원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려면 세금을 다른 곳에서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90%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80%까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올라가면...
지역 건강 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건강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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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달라지는 주택연금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초기 보증료 개편
  현재 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1.5%로 적용된 부분을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

• 두 번째) 주택 가격 상승률 산정 방식 개선
  60세 미만 가입자에게 처분가율을 자동 하향 조정하는 부분을 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전국 주택 가격지수만 사용하던 방식+ 실거래가격지수를 도입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가치 예측치를 상향 조정해서 대출한도와 연금 산정 시너지 효과가 나올 예정.

• 세 번째) 기준 금리 기준을 변경
  현재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한 부분을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 금리 기준으로 변경되면...
  양도서예금증서 금리보다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연금액이 조금 더 늘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70세 기준, 시가 4억 원 주택 보유한 분의 월 연금액의 기존 118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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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장점)

• 1.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 감면과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주거가 보장이 됨.
     (가입 주택이 5억 원이 초과되면 재산세가 부과됨)

주택연금 단점)

• 첫 번째) 한 번 정해진 주택연금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지 않고, 주택 값이 상승해도 받는 연금 금액은 그대로 형성됨.

• 두 번째) 비용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초기 보증료는 조율될 예정이고,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주택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어서 재산세, 건보료를 납부)
  등이 있습니다.
  (23년 10월 12일부터 2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주택연금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내지 않음.)

• 세 번째) 주택연금 받고 있다가 나의 집이 상승해서 중도 해지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함.

그리고

노후에 돈이 없다면...

주택연금이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시고...

저가의 집이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계급여와 주거비 지원도 해당이 되게 되면...

조금은 숨통이 틔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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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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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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