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2]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금융회사, 통신사도 이제 책임질 수 있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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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8월 28일...
정부는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어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는...
-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금융사의 고객 보호 의무를 근거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참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 등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은행(신한, 하나, 우리, KB국민)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가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은행에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은행 관계자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로 넘어가면...
대포폰이 대량 개통되거나 보이스피싱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통신사 자체가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고 통신사는 특정 대리점,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안면인식 본인 확인 절차와 자신의 여권으로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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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그렇다면...
-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가?!
- 정부는 내년(26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고,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위해서 경찰의 수사 인력을 약 400명을 증원해서 전담수사체계를 갖춘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사이트 --> https://www.counterscam112.go.kr)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려서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과 함께 주간 운영에서 24시간 운영으로 바뀝니다.
또한,
사후 상담과 종합 대응에 나서면서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문제는 나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누군가가 일부러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나의 계좌 동결과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서...
그것을 다시 소명해야 하는 안 좋은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경찰에서 잘 대응해 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금융회사와 통신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 보일 순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좋아 보이고,
금융회사와 통신사에게 큰 책임이 오는 거라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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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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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your post on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measures to combat voice phishing is incredibly insightful and timely! The way you've broken down the new regulations, from increased bank responsibility to stricter telecom penalties, is really clear and helps to understand the impact. Highlighting the potential downsides, like the risk of false reporting, adds a critical layer to the discussion.
The inclusion of the AI-generated image and the link to the 신고대응센터 is a great touch. This is a topic that affects so many, and your clear summary of the new regulations is sure to spark important conversation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in implementing these measures effectively? Thanks for sharing this valuable information. I'll resteem for greater visibility.
훌륭한 포스트 잘 읽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책은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금융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건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 점도 흥미롭네요! 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외국인 회선 제한도 보이스피싱 근절에 기여할 것 같아요. 다만,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는 점도 공감이 갑니다. 이 대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멋진 포스트 감사합니다! #fr #보이스피싱 #한국
진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술하게 관리해서 대포통장 개설되면 통신사도 처벌!!
저도 정말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쯤인가... 저의 납치 보이스피싱에 어머니가 피해보실뻔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동생이랑 있어서 망정이었지... 아님 꽤 큰돈을 송금하실뻔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에~
다들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을거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하는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 경찰이 알아도 중국에서 협조 안 하면...
범인들 잡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
예금이지나 올려라!,,파킹통장 1억으로 됐으니 고금리로 옮기는데도 겨우겨우 2프로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