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허위 살인 예고할 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해야 된다View the full contextkaine (62)in Korea • 한국 • KR • KO • yesterday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몇몇 미성년자들의 글올림이... 너무 많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다큐3일의 일도 봐서 손해배상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손해배상만 해도 하는 분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