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9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 새정부 첫 예산안 728조 → 올해보다 총지출 50조원 증가. 보건-복지-고용 분야 269조로 최다. 교육 99조, 국방 66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2조, 농림수산-식품 80조, 환경 14조, 문화-체육-관광 9조, 통일 외교 7조.(중앙선데이)
- 나라 빚도 문제지만... 개인 연체도 ‘역대 최고’ →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무수익여신(3개월 이상 연체) 잔액 총합은 4조 1026억원으로 역대 최고.(중앙선데이)
- 月 5~6만원에 전국서 쓸 수 있는 교통카드 나온다? → 정부 의결 ‘2026년 예산안’에 월 5~6만원으로 지하철·버스 등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 사업 반영. 이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은 올해 2375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책정돼.(서울경제)
- ‘문과반’ 없는 고교 →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는 전원 이과반만 편성했다. 문·이과 지원 희망을 받은 결과 문과 지원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 블랙홀에 빠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한경)
- ‘하늘을 나는 전기車’... 시험비행 시작 → 4억 가격에도 3300대 사전예약 인기... 미 전기차 제조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 ‘모델 A’ 시험비행 발표. 모델 A는 도로 주행과 수직 이착륙 가능. 지상 주행 가능 거리 약 320㎞, 비행 가능 거리는 약 170㎞라고.(동아 외)▼
- ‘푸틴이 트럼프를 가지고 논 것과 다름없다’ →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곧 종전 협상에 참여할 듯 말했지만 시간만 끌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프 마크롱 대통령, 독일 총리와 국방 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동아)
- 국가예산 중 ‘의무지출’ → 의무지출은 국가 예산 중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말한다. 4대 연금,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법률로 명시된 항목으로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여기에 국채 이자(내년 36조)도 포함된다. 올해는 그 비중이 54%다.(한국)
- 트럼프 관세, 1심이어 2심 법원도 제동 →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 밖의 위법’이라고 판결. 최종 대법원에서도 무효화될 경우 지금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중 일부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각국 협상 속도 늦출 듯.(국민)
- 국가채무 비율 40% → 한동안 국가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겼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40% 근거가 뭐냐’고 재정 당국을 몰아세우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실 40%의 근거는 딱히 없다. 하지만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의 나라빚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건 문제다...(중앙선데이)
- 고3 자퇴생 양산하는 대입 내신 제도 → 학교 내신은 한번 망치면 회복 불가. 재수해도 그대로... ‘전략적 자퇴’ 늘어. 특히 서울 강남권 등에서 자퇴율 더 높아.(중앙선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