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1기당 50년간 약 1조 원 로열티 논란... 왜 공시를 안 했는가?!

최근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수출 추진 외에는 폴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원전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전 수출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 윤석열 정부 때...

올해(25년) 1월, 한전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업에게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물품,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 기술 사용료를 50년간 지급하기로 비밀리 합의를 했고,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는 원전 수출을 제외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미, 사우디, UAE, 요르단, 터키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유럽은 프랑스가 원전을 하고 있다고 하니...
미국도 원전을 어느 정도 해야 하니...
그 외 부분을 합의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완전 호구딜을 한 게 아닐까 보입니다.

그리고

• 체코 원전 수주가 26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60%의 14조 원을 체코 현지 기업에게 주기로 했고,
  원전 수출 1기당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 원) 로열티가 나가고...
  원자력 원료도 웨스팅하우스 제품 100%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게 되면...
  남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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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업에게 기술 자립 검증을 하고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나라가 추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나쁜 마음을 먹고...
허가를 안 해주면...
50년간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접근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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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그렇다면...
원자력 기술이 미국 기술이지만...
50년 동안 원전 수출 1기당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 원) 로열티까지 줘야 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합의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작년(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로 들어갔고...
이때 공시했다면 더 큰 파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흠...

무정부 상태든, 아니든...

원자력 관련 주주들에게 알릴 권리와 국민들에게 체코 수주가 아닌, 비밀리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할 내용들이 빠졌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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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약 6개월 기간 동안 국가 부채는 약 60~70조 원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국가 부채 증가의 속도만 다를 뿐...
국가 부채 늘리는 건...
좌, 우든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

또한,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기회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50년간의 호구딜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위약금을 줘서라도 파기를 하고...
계약 조건을 새롭게 작성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10~20년 내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원전 수출과 원전 해체 시장의 파이를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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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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