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되는 #11] 토렌트 사용하지 마세요!!! 극장 불황에 투자금 회수를 위한 무더기 고소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의뢰자가 2021년 521명에서 2024년 6667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 저작권 위반 사건의 통계를 보면...
  2020년 6434건
  2022년 9507건
  2024년 5만 9557건
  2025년 8월까지 6만 19건으로 나왔습니다.
  (25년 연말까지 합산되면 엄청나게 더 많아지겠죠 @.@)

그 이면에는...

토렌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법 배포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장 불황과 OTT 경쟁 심화 속에서 일부 영화 배급사와 일부 로펌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더기 고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 저작권 침해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인터넷상에서 영화, 소설 등 저작물을 불법 배포한 행위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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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과 악용 사례를 살펴보면...

• 썰) 국내의 영화 수입사나 제작사(성인물 포함)가 단독으로 하던 법무법인과 계획을 짜고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토렌트로 일부러 유포시킨 다음에 그걸 다운 받는 사람들을 감시했다가 IP를 캡쳐해두고 무더기로 고소하는 방법.

악용 사례)

• 첫 번째) 작년(24년) 4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흥행 실패 영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토렌트에 직접 파일을 올린 뒤에 1000여 명을 고소해서 8억 원을 챙긴 사례

• 두 번째) 작년(24년) 12월에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에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고소해서 약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챙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합의금은 영화 한편 당 150~200만 원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높게 부르면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 재판으로 가면 합의금 150~200만 원 보다 낮은 벌금형이 나오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한다고 하네요.

또한,

• 몇 년 전에 토렌트 고소로 당한 사람 중에서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일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불법 다운로드 한 사람이 초범 일시에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주는 정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 초범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 의뢰자는 급증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 2457명에 불과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예산 부족으로 무려 대기자만 8000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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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트렌트를 이용하면 왜 불법 배포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 내 분산 전송하는 P2P방식의 기술을 적용해서 내가 그 자료를 내려받는 순간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토렌트를 사용하는 순간 불법 배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흠...

코인에는 비트토렌트(BitTorrent)가 중앙 서버 없이 파일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P2P 방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저작물 상습 유포자와 일회성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악용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 방법을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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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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