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올린다. (feat. 1인 가구 월 소득 82만 556원 이하 책정)

올해(25년) 8월 4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현행 32%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 중위소득 35%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을 올해 609만 7773원보다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생계급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이며..
생계급여는 32%로 계산하면 월 소득 82만 556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고,
이 기준이 35%로 오르게 되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9만 7438원 이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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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늘어나는 재정입니다.

1%p 올릴 때마다 약 600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작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예산이 7조 5411억 원에서 8조 49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도 6.51% 인상하면서 추가 증액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 생계급여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되며...
  받은 급여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하거나 가산금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도 하락, 추후 수급 제한이 되네요.

이 부분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생계급여를 한 번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분들은 일을 계속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확대하니까...
그 비율이 35%가 된다는 거겠죠 @.@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돈 아껴 쓰면서 생계급여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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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주는 돈은 누가 주는가?!

당연히 세금 걷어서 줘야겠죠 @.@

그렇게 안 하면...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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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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