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당신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feat.증권거래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blackeyedm (86)in Korea • 한국 • KR • KO • 6 days ago (edited)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억 원?!
정말 큰돈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약 8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중간에 사치하거나 여행 가거나 하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 그 돈 없는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개미투자자만 국내 주식 시장에 있지 않고...
많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외국인, 사모펀드, 국내 투자자 등등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연말 되면 다들 눈치 게임을 하게 될 것이고...
개미투자자, 사모펀드, 큰손, 조막손 등등 손해 보지 않으려고...
11월부터 매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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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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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개편 변화를 알아보면...

2013년 기준 코스피(지분율) 2% 또는 5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25억 원 이상
2018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
2024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주주 기준은 보유 주식 50억 원 이상 혹은 종목별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자

양도차익 과세율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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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증권거래세율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세율)

번외)
배당 소득 현행)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로 전환되면서 누진세율 6.6~49.5% 세율 적용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분리과세 22%
3억 원 초과 분리과세 27.5%

배당 소득 개편안)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분리과세 22%
3억 원 초과 분리과세 35~38.5%

배당 소득 개편안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의 10억 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대이면서 포퓰리즘 정치가 5년 동안 형성이 된다고 가정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원화 화폐 가치는 하락할 테고...
인플레이션 인상도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오히려 서울, 경기도 부동산에 자금이 더 쏠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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