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과연 시행될까?!

올해(2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왔고,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목적은 연공서열 중심의 국내 임금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본다면...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임금격차 해소,
  남녀 간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부작용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그리고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서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직무급제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회사에서는 직급이 나눠져 있고,
그 직급에 맞게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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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첫 번째) 실력이 다른 사람이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의욕이 떨어져서 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는 기업도 손해로 다가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 번째) 이 법 자체가 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 느낌이 강하게 듦...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사상

• 세 번째)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게 되고...
  정규직보다는 쉽게 자를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계약직으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 될 것입니다.

• 네 번째) 인공지능, AI, 로봇 등등 발전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는 일부 직원을 벌써부터 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추후에 올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은...
  기업에게 사람을 더 뽑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듦...

그 이유는...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임...
  그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AI, 로봇 등 사용하고...
  최소한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지도 모름.

예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AI, 로봇, 드론 등이 할 수 없는 부분만 사람을 고용해서 공장을 가동 중!!!

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겠죠 @.@

정답이 없는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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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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