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8] 주 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 시행 시에는 아파트 분양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올해(25년) 8월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한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주 4.5일제 도입이 되면 건설산업 특성상 근로 시간 단축이 쉽지 않아서 연장 근무가 발생하고,
공사비 인상, 공기 지연 등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8월 4일에 방송 3법 통과가 먼저 진행되면서 미뤄지면서...

8월 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참고: [경제]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에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건설업에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 측 요구가 건설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개별 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만약에...
무분별한 교섭 요청과 파업에 나서게 될 경우...
공정 중단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서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서울은 몇 년간 공급 부족 현상도 있고...
입주 단지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면...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그 금액만큼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란봉투법을 제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는 부족해서 노란봉투법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 업황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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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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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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