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2] 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주택 공급 계획의 135만 호에 대해 생각해 보자

[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내용...]

• 서울, 수도권 135만 채 신규 착공 (2030년까지)
  (연 27만 호)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 호 발표 검토

•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수도권, 규제지역)
  (집 있으면 전세 대출 한도 2억까지만 가능..)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LTV 0%

• 규제지역 LTV 강화 5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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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서울, 수도권 5년 동안 135만 채 신규 착공입니다.

1년에 27만 호를 공급하려면...
아파트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 2018년도에 발표한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개양 등) 중에서 올해 처음 첫 단지 분양을 7~8년 만에 하고 있고...
  추후에 나올 이 물량을 다 합쳐도 17만 5000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 때는 연간 54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고,
52만 가구 착공, 입주는 38만 9천 가구만 했고...

윤석열 전 정부도 연간 54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인허가부터 46만 가구로 주춤하더니 착공과 입주 모두 30만 가구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물량들이 다 공급될지 지켜봐야겠죠.

[출처: dreamina AI]

그래서
27만 호를 공급하려면...
아파트 외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빌라, 매입 임대 등등으로 수량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 브랜드, 주변 인프라, 주변 교통 시설이 있는 곳을 원하니..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계획과 괴리감이 크지 않을까 보이네요.

(시행사는 LH, 시공사는 건설사가 되는데...
건설사가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까라는 의문도 되고...
아파트 이름이 LH가 들어가는 순간...
그 가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이 들어가도...
빨라야 3~4년 뒤인...
2028년~2029년에 입주가 가능해지고...

• 노란 봉투법 실시와 주4.5일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정부가 건설사를 압박하는데...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135만 호는 이재명 정부 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2026~2028년) 3년 동안 서울, 경기도의 공급은 기존보다 반토막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날 테고...

그 영향은 아파트 가격을 더 상승하게 할 겁니다.

그 상승이 서울에 원하는 지역에만 상승할지...
서울, 경기도로 전 지역으로 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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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지방 중에서 부산, 대구, 울산에서는 선호하는 동네만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저 같이 집이 없는 분들은...
좌, 우를 떠나서 선호하지 않는 동네에 자가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 제도의 활용 방안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면서 월세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그것 또한 부담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인이 잘 되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시점이라서...
계속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약 4년 반 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대략 나왔으니...

각자가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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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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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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