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자녀 #8]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확대... 5년간 세금 15조 원 늘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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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은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이며,
8세 미만(0~7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2030년까지 만 1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수당을 받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5년간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세금은 15조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 저출산, 결혼 기피 현상,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세금으로 메꿔지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또 메꿔야 하는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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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는 적은 상황이지만...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재의 아이들이 커서 빠르면 10~20년 뒤에는 그 아이들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올린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상황이 올 테고...
월급에서 제외한 세금도 많고...
생각보다 돈도 못 모으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로 떠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
적당히 살자는 식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분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날 테고...
이러한 부분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원화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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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은...
인공지능, AI, 로봇의 발전과 함께 그 자리를 인공지능, AI, 로봇이 하게 됨으로써...
기본소득을 받는 사회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안 좋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야 하지만...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 그 시계는 벌써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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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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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blackeyedm, this is a crucial discussion! Your post on the expansion of child benefits in Korea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future is incredibly insightful. It's so important to consider these policies, not just for the immediate relief they provide to families, but also for the long-term economic implications and the challenges future generations might face.
I especially appreciate how you've laid out both the potential benefits and the possible downsides, including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a shrinking workforce. The mention of AI and basic income adds another layer to the conversation - very forward-thinking!
I'm sure this is a topic many parents and Steemians are thinking about. What are your thoughts on how these challenges can be addressed proactively? Let's get a conversation going! Thanks for bringing up such a vital topic.
미래의 변화란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렇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