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산재사망이 있으면... 그 기업은 입찰 자격 영구적 박탈 예정!!!

올해(25년) 8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한 기업에게는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 이재명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 되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으며...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안전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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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사람의 목숨은 정말 소중합니다.
재해 사망 사고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노동자를 위한 법안으로 인해서 입찰 자격 영구 박탈되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그 기업들은 해외로 떠날 테고...
그 영향으로 다른 기업들도 미리미리 해외로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해당 대기업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떠난 대기업으로 인해서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직원들이 거주하는 주변 상권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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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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