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 해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고,
2023년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만 545명,
  2023년 1만 1841명,
  2024년 1만 3075명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스토킹 관련된 범죄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 7월 26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3회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살해된 사건.

• 7월 28일, 울산에서는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려 중태에 빠짐.

• 7월 29일, 대전에서는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 의해 숨지는 사건.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형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긴급 응급조치에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고,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접근근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 형량에는 4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또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가중된 형벌이 적용됩니다.

•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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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법이 약한 느낌인지...
가해자들이 이 법을 무시하고 본능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의 몇 번의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경찰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나 관련된 법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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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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