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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팀페이, 스팀뱅크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봅시다.

in #kr-law8 years ago

스팀 달러를 가장 먼저 정착시킬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ㅎㅎㅎ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자산(재화)'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의하는 법안에서는 거래소 인가제 등을 이야기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가상통화 교환업'을 신설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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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도 박용진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4차산업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밖에 안보이던군요. 그대로는 안될거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