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과 거부운동 그리고 국채
"50만원 소비쿠폰 받지말자"…일부에선 거부 운동도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원씩 소비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와함께
소상공인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되는데
이렇게 사용될 금액이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라고 하죠
원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발행한도 197.6조원(원화외평채 20조원 별도)
이렇게 해서 발행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2025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중에서 순 증가는 80조원이 증가하는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발행액중 만기도래된 국채 차환과 만기 평탄화를 위한 바이백
과 교환 등 시장 조성용 국채 발행규모가 117.5조원이었다고 하죠
여기에서 보면....
국채는 연물별로 다양하게 발행한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2년~50년까지 있죠
표에서 처럼 다양하게 발행하지만 보통은 5~10년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발행하더라도 상환은 정부가 끝날때쯤 상환
하는거죠
예산을 안쓰면 절약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수도 있지만....
미 집행 예산이 되는경우 해당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즉 지금 소비쿠폰으로 이번년도에 집행되지않았다면
내년에 또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집행이
될꺼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그게 세입으로 잡혀서
국채를 상환하거나 하는게 아니고....
거의 같은 정책으로 이월된다는거죠
즉 정책에서 돈을 풀겠다가 아니라 돈을 아껴서 국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정책을 하는게 아니면 지금 발행된
국채는 5년후나 10년후 상환될때 그때 상환되는거지
미리 상환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정책은 이른바 예측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때 그때 바뀌면 안되는것이니까요
하여간....
소비 쿠폰이 주어진다면 그걸 거부한다고
예산이 아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잘 받아서
열심히 소비를 하시고 ....
기존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것 밖에 없습니다
5년후 10년후 상환할때까지 열심히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려놓는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뭐... 더 털어서 거덜낼수도 있지만....
미래는 알수 없는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