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연금? 바람연금?
이번에 어떤 당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수 있다고해서 뭔가 봤다
보니 ᆢ
그 재원은 기존 다른 전기와는 다르게
"
전기사업법 31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에 따라서 무조건 구매하는데요
구매할때는 생산비를 고려해서 더 비싸게
사주게 되는데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하기때문이죠
추가비용을 rec라고 부르고 이건 전기요금
에 따로 청구됩니다
기후환경요금이라고 적혀있죠
따져보면 ᆢ
저 태양연금 바람연금은
도시에서 거둬서 농촌에 뿌린거네요
한전 적자를 줄였으면 아깝지라도
않을텐데 ᆢ
그냥 정치인들 치적이라고 뿌린건데
ᆢ
그리고 그걸 더 확대하겠다니 ᆢ
음 전기요금은 더 오르고 한전 적자는
쌓이고 또 전기요금오르고 악순환만
반복될돗
엄밀히 말하면 도시에서 거둬서 농촌에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주로 지방에 많이 있으니.. 그러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주 일부는 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민간발전소인데..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지자체 혹은 공공, 사회적기업 등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남는 이윤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준다는 것이구요..
지자체 혹은 공공, 사회적기업이 발전소를 지을때 투자비를 지자체 혹은 공공이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투자원금은 못찾고..)
이렇게 보면 해당 지자체가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REC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REC 구매도 조만간 없어질 예정입니다.)
좀 복잡하죠? ^^
보조금 자체가 없다면 운영기간내에 흑자가 날수없는 (산업?)업종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