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용액에서 노인 병원비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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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노인 병원비 50조원 돌파…전체 진료비의 거의 '절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8/07/PJXFAFXI7FBKPG6QLSYLUME4CI/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 부담금+급여비) 총액이

50조를 넘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면 재정 고갈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의료 혜택을

늘려왔죠

MRI본인부담금을 낮춘다던가 하는 방식과

실손보험이 있기때문에 의사가 하자고하면

비급여 진료라도 순순히 받았기때문에

비싸더라도 진료를 받았죠

실제로는 병원이 혼합진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더

권해서 더 빠르게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든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도 관리를 하겠다고 한것이죠

하여간....

기존에 하던대로 재정이 부족해지면 또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채운다면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 및 저성장 기조로

인해서 돈낼 사람 자체가 줄고 있는데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낼수

있는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서류를 보다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검색해보니....

"건강보험료율, 2026년 법정 상한선 8% 도달 우려"

라는 기사도 있었고....

[이슈 In] 매년 올라 7% 넘어선 건보료율…법정 상한 8% 조정하나

라는 기사도 있었네요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A0%9C73%EC%A1%B0#:~:text=%EC%A0%9C73%EC%A1%B0%20%28%EB%B3%B4%ED%97%98%EB%A3%8C%EC%9C%A8%20%EB%93%B1%29%20%E2%91%A0%20%EC%A7%81%EC%9E%A5%EA%B0%80%EC%9E%85%EC%9E%90%EC%9D%98%20%EB%B3%B4%ED%97%98%EB%A3%8C%EC%9C%A8%EC%9D%80%201%EC%B2%9C%EB%B6%84%EC%9D%98%2080%EC%9D%98,%EA%B1%B0%EC%B3%90%20%EB%8C%80%ED%86%B5%EB%A0%B9%EB%A0%B9%20%EC%9C%BC%EB%A1%9C%20%EC%A0%95%ED%95%9C%EB%8B%A4.%20%3C%EA%B0%9C%EC%A0%95%202024.%202.%206.%3E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0/100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아직 2023년 기준 7.09%라서 내년에

팍팍 올려서 8%까지 올린다고 하면.....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으니 선거후에 법을 개정하거나

하겠지만.... 모든 직장인이 대상인 보험료라서 만일

거기에서 더 올린다면 꽤나 큰 조세저항이 있을꺼라고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원래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줄수 있으면 안주려는 특성때문에

조금씩 덜 줘왔긴합니다

건강보험법에 국가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이 국가 지원 규정은

6 개정했는데요

이전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짜리 한시 규정으로

일몰되는 법안이었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5년짜리 일몰규정

으로 연장만 시켜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정부는 국가 지원부분을 삭제하고 건강보험도

그냥 기금으로 해서 적자나면 건강보험료를 바로 올리는

방식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를 못하고 그냥 5년 연장

으로 미루면서 2027년말까지로 5년 일몰규정이 연장

된것입니다

문제는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어디에선가 재정을 메꿀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렇다고 돈을 낼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리도 없고

노인 인구가 아프지않으란 보장도 없죠

보통은 나이를 먹으면 젊을때 건강했어도

아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아직은 막을수 없는 질병이라고 부르죠

조금씩 연구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겠지요

병원이 다 고쳐주면 좋지만....

노인성 질병은 보통 만성질환이라서 고칠수 없는

그런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적당한 대응을 찾는다면 건강보험이

가야할 길은 화타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화타는 중국 한나라 말기의 명의(名醫)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의술에 있어 자신의 두 형님을 더 높게 평가했다.
화타에 따르면 큰 형님은 어떤 이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병이 있을 것임을 예측해 병의
원인을 미리 제거했다. 그래서 환자는 아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 상황인지도 미처 몰랐다고 한다. 화타의
둘째 형님은 상대방의 병이 미미한 상태에서
병을 알아보고 이를 치료해 중병이 되는 걸 막았다.

반면 화타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보고 돌본다. 환자의 병이 중하므로 그의
맥을 짚고, 진귀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한다. 사람들은 그런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자신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는다. 내가 명의로
소문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