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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ocial Talk]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는 따라갈 수 있을까?

in #kr7 years ago

어떤 분야가 이미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그위에서 기술이 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아마도 제가 아이로봇을 거론한 것은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로봇에 대한 법은 아시모프의 표현을 따르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법과 제도는 항상 혼란을 정비하기위해 등장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다고 법과 제도가 언제나 항상 뒤따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만 봐도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규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속도에 법이 쫒아가는 것이 추세라 아직까지는 앞서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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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정말 기술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기술적 특이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대답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답변을 들은것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력의 위기란 주제에서, 이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보완하기 어렵지 않을까였는데....
실직자들을 위한 보상제도나 사회보장 등이 이루어지는게 법과 제도가 따라오긴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